부가세 신고기간에 많은 사장님들이 은근히 고민하는 문제! 바로 거짓세금계산서에 대해 이번에 알아보겠다.

사업을 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구해서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 즉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는 시대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다. 이를 간과하고 ‘나 하나쯤은 안걸리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나중에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Q. 거짓세금계산서란?

‘거짓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실무에서는 흔히 ‘무자료거래’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라 불린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 간에 짜고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알지 못할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요즘에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전산으로 처리 되어,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모두 분석되므로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또한, 거짓세금계산서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자료상의 경우는 통상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므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며,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나중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Q.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

국세청에 의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면, 탈세액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한 번 정도는 안걸리겠지.. 나는 안걸리겠지.. 라는 마음으로 거래했다가,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처음부터 거짓세금계산서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정도경영을 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미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현명한 사업자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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